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환율정책의 방향,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 등에 대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로써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하겠다"고 의미부여했다.
"IMF 변화가 가장 큰 성과될 것"
그는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에 필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IMF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금융 위기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이며, 서울정상회의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개발의제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의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도 G20 밖에 있는 170개국의 이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환율 문제에 대해선 "잘 될 것이다"는 수준의 전망에 그쳤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하며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IMF 개혁, 개발의제 등 개발도상국과 빈국 관련 의제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예멘 송유관 공격으로 인한 긴장 고조와 북한의 위협 문제 등에 대해선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지만 테러 공격 등이 없을 것으로 본다. G20은 전세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니 공격받을 일도 없다"고 말했다.
환율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한 중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수지 적자 흑자 폭 가이드라인도 정상 간에 논의될 것이고 잘 합의될 것이라고 본다"고만 답했다.
"G20이후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할 것"
G20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이 대통령은 일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직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개발의제와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빈국의 하나인 북한도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중국과 같은 모델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개방을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전망 등에 대해선 구체적 답을 내놓치 않았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G20 회의 이전에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문제 등에 대해 (미국에) 양보할 수 있냐'는 미국 기자 질문엔 응답하지 않았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개헌 문제는 여야와 국민의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여해 주도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그는 지방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실을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의 대기업 사정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 다음은 내외신 기자들과 이 대통령의 질의응답 요약.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환율 문제와 IMF쿼터 개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배경은? 회의를 앞두고 많은 내외신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환율문제가 너무 강하게 대두되면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가고 그러면 세계경제가 침체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날 밤 재무장관들이 국제 공조를 하게 됐고, 또 환율 뿐 아니라 경상수지를 조정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게 된 것 같다. ○…G20 서울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안전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제 예멘에서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송유관 공격이 있었다. 테러 집단의 소행인가? 그리고 북한의 공격 위험 등 각종 테러에 대한 대비책은? 예멘 사고는 큰 사고는 아니고 인명피해도 전혀 없다. 알카에다는 자기들 소행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지방 세력의 공격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번 사건이 G20 정상회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알카에다의 테러대상국가도 아니다. G20회의 의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일치하는 목표다. 테러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북한과 세계 여러 테러집단에 대해 여러 가지로 예측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6자회담 참여국들이 경고도 하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 물론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 ○…회담 기간에 승용차2부제, 행사장 주변의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대규모 국제행사 때면 자주 반대 시위나 집회가 발생해 주최국이 곤욕을 치른다. 집회 시위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민 불편에 대해선 다소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역사적 G20 정상회의에 대해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적이라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부가 과거 국제행사 때마다 강제적으로 2부제를 한다던가 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성숙한 사회다. 자율적 2부제 협조, 승용차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다른 정상회의 가보면 반대 시위 등을 종종 본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이 지지 협조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일부 단체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일자리 만들고 중소기업 살리고 세계 경제를 살리자는게 그 반대단체들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시위 자제해 줄 것으로 믿는다. ○…개발의제가 포함된 이유는?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 개발격차의 가장 상징적이 곳이 한반도인데 구체적 구상이 있는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와 성사조건도 밝혀달라. 이번 회의에 아주 새로운 것이 개발의제다.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발전 문제다. 빈국의 성장은 빈국 자체 뿐 아니라 수요 창출로 인해 선진국에도 도움이 된다. G20 국의 GDP합계가 전 세계의 70% 이상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 170개국이 있다. 선진국, 신흥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빈국세계의 경제 발전까지 다뤄야 G20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 한국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나라다. 우리가 무상원조에만 의존했다면 지금도 자급을 못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빈국의 하나인 북한도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과 같은 모델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개방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한다.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 당국에 달려있다.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방향은 논의됐지만 구체적 정책방향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나?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중국 기자 질문) 중국 정부도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했다. 취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환율 뿐 아니라 경상수지라는 종합적 평가를 갖고 하자는 게 지난 번 회의의 합의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첨예하게 대립되는 나라도 정상들이 자유롭게 토론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진타오 주석의 건설적 협력을 기대한다.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가 합의될까? 배출량 기준 등에 대해 한국이 양보할 의향이 있나?(미국 기자 질문) 한미FTA는 이미 3년 전에 합의한 바 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는 것은 세계경제에 자유무역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양국 모두 산업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 GDP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특히 한미관계는 동맹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도 한미FTA는 빠를수록 좋다. 가급적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경주 장관 회의 때보다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G20 의장국 지위 만료 이후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유지될까? 서울정상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G20이 위기 때는 힘을 발휘했다가 경제가 나아지면 또 다툰다면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협조에 대한 정상 간 인식들이 있다. 합의를 이룰 수 있다. IMF도, 현재는 돈 빌리면 결과가 더 안 좋더라는 식으로 인식이 나쁜데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돈 빌려주는 방식을 바꾸자. 이런 것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정상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합의가 되는, 세계가 힘을 합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목표가 있나? 서울 회의 이후에도 계속 논의해야 할 이슈가 무엇일까?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합의 이행을 체크하고 집행하는 의무가 계속된다. 그래서 다음 정상회의도 매우 중요하다. 전의장국, 현의장국, 차기의장국이 트로이카가 된다. 다음 회의에도 한국은 그 멤버가 된다. 한국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 극복 이후 G7으로 회귀 전망도 있다. G20의 상설화와 제도화에 대한 전망은? 회의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는 걱정도 있는데, 한 번 올라간 국가 위상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국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G20을 대체할 만한 국제 기구가 없다. 1940년 대 브레튼우즈 체제는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남미 아시아 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적 발전을 위해 수많은 과제가 있고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G20의 역할이 더 강해질 것이다. 비회원국 170개국의 의견도 반영해서 세계 문제를 공정하게 균형되게 다뤄야 한다. ○…한국이 미국, EU와 FTA를 추진하는데 이웃인 일본과는 별 교감이 없는 것 같다. 중국과 일본 중 어디와 FTA를 우선적으로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가? 동아시아 한중일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세계경제가 다 인정한다. 비중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FTA는 쌍방 이해를 조정해 윈윈하는 것이 되야 한다. 3개국이 농산물, 중소기업 보호 등에서 좀 예민한 분야가 있다. 이 예민한 분야가 차지하는 GDP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정서적인 문제 등이 많다. 그걸 뛰어넘기가 힘들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학자나 전문가들이 모인 타당성 검토는 긍정적으로 끝났다. 2012년까지 2차 평가가 남았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중국과 FTA를 원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한 나라다. 일본이 환태평양 9개국과 관세철폐를 추진하는 데 그 쪽은 비중이 크지 않은 나라들이다. 물론 긍정적 변화다. 한중일 3국이 동시에 하는 것이 쉬울지, 양자 식으로 가는 것이 빠를지는 2012년까지 함께 검토해보겠다. ○…G20 이후 개헌 문제가 대두될텐데, 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한다 입장을 밝혀달라. 검찰의 일부 대기업 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혀달라. 헌법 개정 문제는 지금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방 가면 행정구역이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많다. 100년 전 농경시대의 행정구역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에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제시한다. 어떤 좋은 것도, 어떤 나쁜 것도 지역에 따라 찬성하고 반대하는 지역감정이 잔존한다. 국민 입장에선 그런 감정이 없는데 정치적 감정이 지역감정을 유도한다. 어떤 중요한 국가사업도 정치에서 반대하면 그에 따라 지역에서 반대한다. 진정으로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도 다른 당의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지역에서도 반대되는 당의 정치인이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은 대통령이 하겠다 안하겠다를 떠나 국민과 여야의 이해를 가지고 해야한다. 국회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다. 앞의 두 가지(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을)을 다루다보면 (헌법과) 상충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부가 직접 관여 주도할 생각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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