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김해시장, 정부권한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이양촉구

지방교부세 교부비율 인상방안 등 제시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은 26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방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에 대한 정책을 토로하며, 정부권한의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줄 것을 촉구했다.

허 시장은 이날 전국 지자체를 대표한 발표자로 나서 현재 8대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 정부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성곤 김해시장.ⓒ김해시

허 시장은 지방재정분권의 세부 방안으로 △2006년 이후 동결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19.24%→22.24%로 인상△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소비세 교부율 20% 상향 및 인상분 시․군․구로 교부△시․도에만 부여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자율편성권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지나치게 세분화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사업 확대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어 허 시장은 “지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지방은 왜 자구적 노력 없이 항상 돈이 없다고 우는 소리만 하느냐고 하는데 지난 2000년 이후 경로당 운영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관리 등 1900여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경비는 보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국가정책 변화에 따라 김해시만 하더라도 800억원 이상이 추가 비용으로 늘어나 복지시설 운영비조차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통제권만 유지하려 한다면 지방자치는 계속적으로 퇴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주요정책(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은 정부 권한의 이양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핵심 분야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