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쇠고기 파동 주역의 복귀, 국민 무시 인사"

"공정사회로 포장된 사정, 국민 용납치 않을 것"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민동석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의 외교부 2차관 내정에 대해 "쇠고기 협상 파동의 주역들이 속속 복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민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2008년 쇠고기 밀실협상 결과가 어떠했는지 청와대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며 "더이상 밀실 협상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미 FTA 재협상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자동차 환경규제와 관련해,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자동차 관련 정부의 '협상카드'를 담은 비공개 문건이 지난달 미국 정부 측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이 '지식경제부→특정 자동차 제작사→국내·외 자동차업계'의 경로를 통해 미 정부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경부가 문건 유출의 당사자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박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예산은 한마디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국민무시 불통 예산'이고 '허울뿐인 서민예산'"이라며 "이런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6.5% 증액돼 전체 예산증가율 5.7%에 비해 3배나 높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몫까지 포함하면 올해보다 1조4000억 원 증가한 9조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예산'이 '서민예산'의 블랙홀이라는 것이다"라며 "나라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4대강 예산을 퍼부었기 때문에 민생, 교육, 복지,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삭감됐고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 원 가운데 약 8조6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예산은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2500년 전 공자는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는 것이 위정의 원칙'이라 말했다"며 "4대강에 집중된 예산을 전환해 민생과 서민을 위해 쓰는 것이 공자가 말한 '위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 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4대강 검증 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사회 허울로 포장된 의도된 사정,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남북관계와 관련해 그는 "분단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소명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2년 간 무엇을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은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격변의 소용돌이를 맞는 대전환의 시기"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2012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0만~50만 톤의 대북 쌀 지원, △금강산과 개성 관광의 즉각 재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 △대북강경정책 포기를 촉구했다.

최근의 이른바 '사정 정국'에 대해서도 그는 "국민은 공정사회라는 허울로 포장된 의도된 사정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결심해야 한다"며 "스폰서, 그랜저 검사 파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