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헌, 집권세력 유지하려는 구차한 발상"

"천안함, 정부 발표 믿으라고 윽박지르는 게 더 문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6일 개헌 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대선에 나올 후보 내지는 잠재 후보들이 개헌안 또는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기초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바로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현재의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견고하게 지키기만 해도 권력 집중의 폐해는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헌법만 지켜도 권력집중 폐해 막을 수 있다"

손 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환경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개헌 논의에는 집권당만이 아닌, 현재의 집권세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구차한 발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기본질서이기도 한 헌법을 '이 상태 그대로 정권을 내주기 싫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편의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온다고 해도 그 자체가 개헌 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억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 찬성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론에 대해서도 그는 "현 제도 아래에서 대통령 권력과 권력기관의 권력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피해도 민주주의는 발전시킬 수 있다"며 "권한 분산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처럼 정치적 분파가 심하고 특히 지역적 분파가 고질화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한다면 정쟁으로 날을 샐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와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주면 효율적 운영과 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인 87년 체제의 기본골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5년 단임제로 한 권력구조와 대통령 임기 문제는 당시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 구도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주장했다.

"3대 세습, 비정상적이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그는 또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 내 여전한 논쟁을 놓고 "국민으로서 정부 조사와 발표를 믿어야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여러 문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했다. 왜 너희는 안 믿느냐'고 윽박지르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지만 우리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대북 쌀지원 문제를 놓고) 어떻게 쌀을 군용미와 일반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느냐"며 "굶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일명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원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계속 오르는 자신의 지지율을 놓고서 그는 "민주당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작용한 것이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몸을 낮췄다.

한편, 한나라당 친이명박계와 민주당 일각이 개헌 문제를 놓고 밀실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의 주장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