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특위 "사드 효용성 검증 안된 졸속 추진"

"사드로 수도권 방어 어렵다"…뒷북 비판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공청회를 열고 사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한 지 한참을 지나 여당 의원들이 뒷북을 쳤다는 비판적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는 이날 사드에 찬성, 반대하는 전문가를 각각 2명씩 초빙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 형식을 통해 사드특위 위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재권 사드특위 위원장은 "사드의 무기 체계는 사거리 200킬로미터 안팎에서만 기능하고, 그런 정도 사거리 내에서 40~150킬로미터 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공격만 막아낼 수 있다"며 "사드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는 어렵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며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면 참으로 낮은 수준이고, 군사적 효용성이 있더라도 미사일 문제가 아니라 엑스밴드 레이더 문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설훈 의원은 "실제로 교전한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먼저 발사할까, 휴전선 내 있는 장사정포를 발사할까"라며 "실제로 중요한 장사정포에 대한 논의는 저쪽으로 가버리고,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논의하고 있으니 잘못됐다. 장사정포가 수백 발 날아올 때 막을 대안이 준비돼 있나"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사드가 됐건 전술핵이 됐건, 배치하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인데, 미국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무책임한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시뮬레이션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신동근 의원은 "사드는 총알로 총알 맞히기식"이라며 "사드가 미사일 탄두를 명중하더라도 이를 폭발시키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는 데 그칠 수 있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봐야 한반도 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사드에 대해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졸속적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날 초빙된 전문가들은 사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피력했다. 국방부에서 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하는 이승용 대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주요 전력은 2020년대 초중반에나 확보할 수 있다"며 "부족한 미사일 방어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체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명국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은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 1000여 발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이 핵과 결합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오고 있다"며 "장거리 상층 방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만 제한적인 효용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마치 메이저리그 투수가 매우 느린 변화구를 던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막상 상대방이 빠른 타구를 던지면(저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속수무책"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일부인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 체계로 그 결함과 문제점에 대해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반응 시간이 얼마나 나올지 솔직히 계산해보자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앞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 한중 외교 문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 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계속 열 계획이다.

사드특위 위원들의 태도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는 궤를 달리한다. 애초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드를 임시 배치하자 지난 7월 30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드를 임시 배치했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두둔한 바 있다.

그러나 사드특위 위원들 역시 사드 임시 배치 당시엔 당청 간의 불협화음을 의식한듯 공개적 발언을 자제하다가 돌이키기 어려운 시점에 와서야 우려와 비판적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면피용 뒷북 비판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