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손본다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 조건 등 9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전남도는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 조건 등 일선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 건의 규제는 총 9건으로 기업투자 관련 5건, 관광 활성화 3건, 공공 일자리 1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여수밤바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 조건을 선박톤수 2천 톤 이상에서 1천 톤 이상으로 완화 ▲섬 지역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흥 노력항 주변에 숙박시설, 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등이다.

전라남도는 후속조치로 해당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지 여건 설명은 물론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알리면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동시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때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병만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에 건의한 9건의 개선 규제는 중앙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쳐 확정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선 기대감이 크다”며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