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와 충북도가 공동주최한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에서 충북도민들이 헌법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분출했다.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종배 국회의원(국회헌법개정특위위원)은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서, 기본권 체제의 정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지방자치의 근거 마련, 헌법재판 도입 등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규모가 크게 상승했고,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에 비해 의회 등 적절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국정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이나 1인 독주체제를 제대로 견제하기가 어려웠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존의 정치’가 아닌 서로 대립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배제의 정치’가 만연하게 됐으며, 승자독식 구조에 따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지역적 갈등이 심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춰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정부형태(권력구조)를 개편하며,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수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송재봉 충북도NGO센터장,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두영 추욱도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토론자별로 담당한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가 30년이나 된 헌법을 현재에 맞게 개헌하려는 것과 달리 ‘양성평등’을 성소수자들을 위한 동성애 허용으로 받아들인 일부 시민들은 토론회가 열린 충북대 개신문화관 입구와 행사장 내부에서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반대집회를 갖고 동성애 반대를 외쳤다.
지정토론에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도 김성건 서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의 권리와 개인주의 전통이 강조되는 서구일수록 1945년까지 억압되고 부정적이어었던 동성애자에 대한 운동이 1980년대에 와서 부분적으로 허용된바 있다”며 “그런데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한국에서 개인이 누려야 할 시민권이나 국가 정책을 강조하는 현 좌파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놀랍게도 동성애 관련 사회운동이 괄목할만하게 번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 보기로써 진보좌파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부터 약 두 달 전에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주도한 휘어축제를 일반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후원한 바 있다”며 “일반적으로 성의 혁명은 사회의 개방, 정치적 진보, 자유주의 등과 함께 일어나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구와 달리 개인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국사회에서 헌법의 결혼에 관한 조항에서 양성을 갑자기 삭제한다면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미는 새롭게 정의될 것이고 동성결혼이 법제화 될 것은 물론 결혼의 가치가 파괴되고 그러잖아도 초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절벽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점차 붕괴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위원들께서는 헌법의 결혼에 관한 조항에서 굳이 현시점에서 양성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회헌법개정특위위원은 “개헌특위에서 성평등을 사용한 것은 남녀간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나누어서 ‘성소수자의 평등을 보장하자’ 이런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자문위원 중 일부에서 성소수자들의 시민적 권리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개헌특위 위원들은 그 것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답변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제한된 시간을 넘기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가 하면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이 행사와 관련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과정에 소리를 지르는 등 방해를 해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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