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후속 대책, 정부가 사실상 폐기해"

김우남 "대국민 사기극 사과하고 美 쇠고기 검역 대책 강화하라"

미국이 최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 민심'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내 놓은 '현지 파견검역관 제도'를 정부가 사실상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지 파견검역관은 도축, 검역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파견된 현지 검역관 4명 중 2명은 이미 국내로 복귀했고 남은 2명 중 1명도 올 10월 파견기간이 종료된다.

그나마 이 검역관은 검역이 아닌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파견 검역관들의 도축 현장 점검이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공개대책마저 포기하는 정부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미FTA 비준의 조건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을 정부 스스로 방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다씨 베터 미국 농무부 부차관 등을 통해 30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고민이 배어 나온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자 <한국일보>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만약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 관련) 협의를 하더라도 큰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다.

유 장관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내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