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이었나?"

정범구 "청와대 보고 건수, 전 감사원장 비해 4배 높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감사원장 재직 시절 이례적으로 청와대를 많이 드나들며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감사원장과 비교하면 그 횟수가 4배 이상 높다. 병역기피 의혹 등에 이어 감사원의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7일 "청와대 출입 횟수만 놓고 보면 감사원장이 아니라 청와대 감사비서관 같다"며 "감사원장의 잦은 대통령 보고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월 평균 2.54회 청와대 방문

정범구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황식 감사원장 취임이후 대통령 보고사항' 자료에 따르면, 김황식 감사원장은 2년 동안 총 61차례 청와대 보고를 했다. 2009년에 35회, 2010년에 26회다.

월 평균 2.54회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외국순방 기간, 휴가기간 등을 감안하면 1주일에 1회 꼴로 보고를 올린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9년 11월에는 무려 12번이나 청와대에 들어가 보고를 했다.

반면 김황식 후보자 직전의 감사원장이었던 전윤철 원장은 3년 동안 대통령 보고 횟수가 23건에 그쳤다.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7개월 동안 월 평균 0.62회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 내용도 '코드 맞추기'"

정 의원은 보고 내용도 문제 삼았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사행성 게임 규제관리실태 등이었다.

반면 김황식 감사원장의 보고에는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자전거 정책 관련 모니터링 등 현 정부 정책과 코드를 맞춘 보고에서부터 △일부 지자체에 대한 감사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

정 의원은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의 보고 내용은 '정권 코드 맞추기' 성격이 강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