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나오게 될까?
차기 신한지주 권력구도를 놓고 라응찬 회장 측과 신상훈 사장 측이 대대적인 폭로전을 벌이면서 시선이 쏠린 신한금융지주 사태가 국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연일 라응찬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기재위 의원들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재위 간사인 강길부 의원은 이용섭 민주당 간사와 라 회장의 증인 채택을 합의했지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5일 "국회는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억울한 일이 있다면 라 회장이 국민 앞에서 밝힐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국세청장이 철저히 조사하면 된다" vs 야 "라응찬, 단순한 조세포탈 아냐"
금융계 뿐 아니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한지주 사태의 핵심 축인 라 회장을 놓고 14일 국회 기재위에서는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라 회장의 증인 채택을 의결하자고 압박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이 문제는 국세청장에게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도 "개별 납세자를 불러내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라 회장 사건은 단순한 조세포탈 사건이 아니다"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차명계좌를 9개나 설정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논란 끝에 기재위는 결국 라 회장의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박지원 "한나라당, 양당 간사 합의 지켜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기재위는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라응찬 회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감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차명계좌와 부도덕한 탈세 문제를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라응찬 회장이 50억 원을 9명의 차명 계좌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 9명은 재일동포 4명, 내국인 5명"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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