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민란,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

[민주당 대해부⑤] 야권단일정당과 민주당의 진로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무수히 많은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학술적, 정파적, 분산적 비판에 치우쳐 소속 의원은 물론 지지자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드물었다.

생활정치연구소 정당분석팀은 이런 상황 인식에 동의하는 연구자와 일선 정치인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첫 작업으로 개혁적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해왔고 향후 연합정치와 지방정치의 중추 역할을 하여야 할 민주당을 집중 해부하기로 하였다. 사실과 경험에 근거한 명확한 비판과 대안 중심의 논쟁을 제시함으로써 정당 및 정치와 관련된 생산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에 대한 분석은 10월 3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8회에 걸쳐 <프레시안>에 실린다. 관심 있는 분들의 토론 참여와 논쟁을 적극 환영한다. 편집자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이란?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은 2012년 집권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진보세력들은 단일정당으로 결집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시민주체의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이자 범국민운동이다.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단체의 공식명칭은 '유쾌한 민란프로젝트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약칭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에 가입하는 시민들은 제3지대에 야권단일정당을 만들기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미래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단일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만들어 가는 대중실천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은 어려운 운동의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쉬운 과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첫 번째 과제는 2012년까지 단일정당이 창당된다면, 당원으로 기꺼이 가입하겠다는 예비당원 서약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1단계 사업단계라는 '국민의 명령'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프로젝트에 명령을 직접 내리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지만, 가입하는 회원들이 3만 명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2단계 대중정치운동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단일정당운동과 기존 통합운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까지 야당통합운동은 각 정당의 지도자가 주체가 되어 정당 상층에서 진행하는 정치협상이 중심이라면, '제3지대 단일정당운동'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대중적 토대를 건설하는 하는 국민운동이라는 것이다. 전자를 야당통합운동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정치융합운동이라고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운동의 취지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진행하는 협상의 절차가 아니라,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내용 중심의 대중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었듯이 중앙의 협상은 실패했고, 지역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야권연대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연합정치가 가능했던 곳은 민주당의 조직기반이 취약하면서 동시에 다른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대중적 토대가 강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야권 단일정당을 만드는 일은 정치권에 애걸한다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권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성사될 일도 아니다. 2010년 <고양시 무지개연대>처럼 정치권의 협상을 한 측면에서 진행하면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은 대중과 함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정치권에서 정당통합의 원칙으로 거론되는 논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뉘다. 첫 번째는 정당은 이념과 가치, 정책에 따라 통합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주로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통합논리다. 두 번째는 정당 내부의 합리적 체계, 즉 공존 시스템이라는 조건이 만들어 진다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통합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론', '빅텐트론'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통합노선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비판해도, 2개의 흐름에 대한 결론은 비슷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라는 상수다. 이념에 따라 정당을 통합하자는 논리는 현실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우선 통합하는 선(先)진보대통합론이고, 두 번째의 논리는 과연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어? 라는 물음을 전제로 선(先)민주당혁신 통합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당통합을 말할 때는 좋든 싫든 '민주당'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정치권 밖에서 '정당통합'(국민의 명령식으로 말하면 '정당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분 좋을 리가 없다. 특히 민주당은 2012년 당권을 선점하기위한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순간이니 더욱 마음 편할 리가 없다. 기분학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하등에 긴장을 할 필요가 없다.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은 기존의 정당이라는 성(城)을 허물고 새로운 성(城)을 쌓자는 주장이 아니다. '제3지대 백지신당'이라는 용어는 민주당 해체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는 오해를 불러올만 했기 때문에 폐기한 것이다. 제3지대 단일정당운동에 대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야당들의 성채 밖 광야에 야당들의 성채를 포괄하는 거대한 진지를 쌓는 운동이다. 거대한 진지 안에 각각의 성(城)이 존재하겠지만, 생활의 모든 행위가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성문을 닫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봉건제를 유지하던 영주의 성이 아무른 유용성이 없듯이 이제는 야당의 성보다 더 큰 진지가 광야에 펼쳐질 것이다.

단일정당운동은 각각의 성에 대해 이제 성문을 열고 넓은 광장으로 나오라고 큰소리로 외치기는 하겠지만, 성벽을 허무는 직접적인 공격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러 성 중에서 가장 큰 성을 가지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겠지만, 야권단일정당운동은 기존의 당원들을 뛰어넘는 100만의 예비당원들을 가지고 정치혁명,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운동'을 유쾌한 민란(民亂)으로 부르는 것이다.

민주당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서두에 정당통합이 정치권에서 시작하지 않고 시민사회에서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2010년의 기점에서 볼 때, 시민들은 민주당에게서 2012년 수권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빅3'라고 하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한명도 없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의원보다 앞서는 대권후보가 없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정말 민주진보진영에서 거론하고 있는 예비대권후보(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유시민, 이정희, 노회찬, 김두관, 안희정, 박원순 등)가 한나라당 예비대권후보(박근혜,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이재오 등)보다 개인적으로 역량이 뒤진다고 보는가? 결코 아니다. 보수정당의 틀은 하나인데, 진보의 틀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단일한 틀을 만들면 민주진보진영의 예비후보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다.

지금은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내부의 흐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라고 인정할 수 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민주당의 개방과 소통(통풍) 그리고 철저한 혁신이 요구된다. 민주당의 혁신은 민주당의 혁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강력한 혁신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정당의 혁신은 야권 단일정당결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2012년 민주진보진영이 집권이라는 성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은 그 누구도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절을 나고 있다. 희망의 나비효과는 민주당의 혁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하루 빨리 '알아채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