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한국 희망 수준으로 개정키로

文·트럼프 대통령 통화…"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중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1일 밤 11시 1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약 40분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양국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관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고 있다.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는 800킬로미터, 탄두 중량은 500킬로그램까지로 규정하는데, 한국 정부는 탄두 중량을 북한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인 1톤으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이 전략 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준 데 대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대통령은 "북한에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동맹,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오는 9월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만나고, 올해 하반기 다자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