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관리청 "불법·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

건설공사 하도급 이행실태, 각종 불공정 행위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

부산국토관리청이 불법·불공정 하도급 점검과 더불어 임금체납과 거래대금 미지급, 건설기술자 미배치 등 노동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점검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명한 하도급 문화 정착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영남권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폐됐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내 지자체·민간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을 선정, 방문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현장근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국토청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추진 일환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수상 부산국토청장은 "향후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