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블랙리스트 용납되어선 안돼"

"갈등 심한 교육정책, 공감 얻는 것이 매우 중요"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 확정 발표를 하루 앞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정책 토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 정책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찬반 논쟁도 많고 갈등도 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라며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능 개편과 관련해 교육부는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4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1안은 상대평가 과목으로 남는 국어와 수학 과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2안은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큰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29일 "교육부는 더 발전적인 수능 개편안 수정안을 제시하라"면서 발표 연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교육 복지를 강조하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보도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겪은 문체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