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6일 강원도 깃대령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저강도 도발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도발은 전략적 도발과 관계없는 통상적 훈련 과정"이라며 "북한이 하는 실험의 연장선상"이라고 했다. 그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UFG)이 있을 때 북한도 통상적인 대응 훈련을 해왔다"며 "심각한 도발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북한의 발사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UFG 2부 훈련을 더욱 철저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입국하면서 "UFG 연습기간에 도발이 자행된 만큼 더욱 더 우리의 방위, 경계 태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논의를 NSC에서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을 뿐 북한을 규탄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 역시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발사체에 대한 성격과 평가를 담은 성명 외에는 별도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태평양사령부는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분석하며, 3발 모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가 이를 수정해 1발은 즉각 폭발하고 나머지 2발은 25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았다면서도 27일까지 비판적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 악화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주도하는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선 한미 간의 분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탄도미사일로 분석한 미국 측과 달리 '개량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포탄은 일반적으로 비행 궤적과 파괴력에서 차이가 있는 무기체계여서 어느 쪽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미 국무부가 지난 16일 북한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3대 조건(핵 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적 언행 중단) 가운데 하나다. 미국 정부와 달리 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도발 자제가 끝났다"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00㎜ 방사포는 한미정보당국에 의해 탄도미사일로 분류돼 있다"며 "자체 추진력과 유도능력이 있어 포와 미사일의 경계가 모호해진 탓이니 미 태평양사령부 말이나 청와대 이야기 모두 맞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반도 정세의 마지막 고비로 꼽히는 건군절(9월 9일)을 전후해 명백한 전략 도발인 핵실험이나 3차 ICBM급 도발을 자제한다면 대화 국면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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