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곧 사드보다 더한 압력이 온다"

"사드로 시작된 한중관계 이혼 도장 찍을 수도"

제임스 반달 미 8군사령관이 미군 평택 기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방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3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제임스 반달 미 8군사령관이 사드는 '부산과 김해를 방어하는 무기체계'인데, 전쟁시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입구를 보호하며 미국 시민이 한반도를 탈출하는 출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말대로라면 군산, 평택, 오산 등의 주한미군 핵심전력 대부분은 사드로 전혀 방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라며 "설명이 끝나고 다른 군 관계자에게 '반달 사령관의 말은 이곳 평택기지도 사드의 방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묻자 '정확히 그렇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드가 부산 하나만 보호하고 나머지 미군의 핵심전력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의 결정적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반달 사령관의 말은 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에 그토록 중요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막상 사드 임시배치를 완료하려는 상황이 되니까 미군의 설명이 갈팡질팡하면서 논리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드는 일본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MD) 자산과 연계된 동북아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IAMD)의 일환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라"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사드 배치 압박을 가했다. 특히 미국은 성주 사드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론하며 거칠게 우리 정부를 협박했다"며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항복하자 환경영향평가 철회 압력은 일단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사드보다 더한 압력이 기다리고 있다. 수 주내에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일괄 제재)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압력 받아들이면 한중 관계는 그 길로 끝이다. 사드로 시작된 한중관계의 이혼 수순은 여기서 완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