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공공성 무너졌다"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 돼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 개혁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 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논란을 겪고 있는 통신비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업무 분야에 대해선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새로운 공직자상'을 강조하며 공직 기강을 다잡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새 정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아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게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