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동맹, 미국 의존도 줄여야"

"남북 협력, 북한 핵 미사일 해결하는데도 도움될 것"

북한과 미국이 서로 군사적 조치를 거론하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미 간 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11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이 "정치적인 발언들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미 양국은) 서로 자극하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미국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남북 대화가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간) 다른 분야의 협력도 가능해진다"며 "이는 핵 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문 교수는 "지금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당장은 쉽지 않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배제되는 선택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특보는 한미 동맹과 관련 "강화해야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생각"이라면서도 핵잠수함의 도입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여러 장애물로 인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일 간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문 특보는 지난 2015년 합의에 명시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이라는 문구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여론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안부 문제와 다른 한일 간 현안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안부 소녀상 문제도 "일본이 반발할수록 (소녀상 설치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민감한 반응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특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연장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