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역대급'이긴 하나 10% 부족하다

내만복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치 70% → 80%로 올려야"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병원비 폭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혔던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안에 포함시키는 데 있다. 이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70%로 제시한 것은 한계로 남는다.

참여연대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9일 논평을 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예비 급여도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눈다. 첫째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제도 안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비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3대 비급여(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도 포함된다. 둘째는 어린이 병원비 입원 진료 보장,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상한 100만 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셋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보장성 강화 방안을 위해 5년간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기준으로 63.4%에 불과하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시민단체는 이러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보장성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5년간 겨우 6~7%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치로는 '실질적인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이루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70%는 현행 63.4%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81%보다 낮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번에 정부가 '예비 급여' 제도로 편입시키겠다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도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해 비급여를 전면 관리하면서도 보장률 목표가 70%에 불과한 이유는 예비 급여(항목별)와 선별 급여(약제)에 대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치가 낮은 것은 '증세 정공법'을 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대까지 높이려면 연간 11조~12조 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밝힌 연간 6조 원 규모의 두 배가량이 더 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의료 전달 체계' 개선안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건강 증진, 예방, 및 재활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 확립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강 관리와 예방, 재활까지 포괄하는 '공공 의료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