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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선거 '룰' 손보나?

민주당 지도부, 정당발전위·적폐청산위 명칭 확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의 '공천 룰'을 제안할 혁신 기구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또 당내에 '적폐청산위원회'도 설치해 적폐 청산과 관련된 의제들을 논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미애 대표가 제안했던 당내 혁신위원회의 명칭을 '정당발전위원회'로, '적폐청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적폐청산위원회'로 확정했다.

추미애 대표는 정당발전위원장으로 최재성 전 의원을, 적폐청산위원장으로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정당발전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천 룰'을 제안하고 '100만 권리당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적폐청산위원회는 '적폐 청산'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두 조직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출범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추미애, 혁신위원장에 측근 최재성 내정)

정당발전위원회의 역할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룰이다. 정당발전위원회가 공천 룰 변경을 제안하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공천 룰'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권리당원 확장'이 목표인 만큼,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비율이 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아직 공천 룰과 관련해 아무 방향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100만 당원 확보가 목표니까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100만 권리당원 확보'라는 명분에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추 대표의 사전 포석이 숨어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의 현행 당헌 당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권리당원은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 이상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권리당원의 비중이 늘어날 경우, 당원들 지지를 받는 인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시절인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당의 분권화를 위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즉, 현행 공천 룰대로라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이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공천 룰을 변경해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015년 '김상곤 혁신안'을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서 있었다. 분권 정신, 시도당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선거 공천 룰'을 정할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과 추미애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각각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선수가 룰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라며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까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논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잘나가는데, 왜 혁신위가 필요하느냐"는 우려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당헌 당규를 존중하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완 조치를 한다. 의원 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직속 기구로서 추미애 대표의 관할에 있는 적폐청산위원회의 경우, 역할이 원내 지도부와 겹친다는 의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적폐 청산 의제를 만들고 세팅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은 원내 (지도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원내 (지도부)도 당의 일부이므로 협의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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