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100대 국정 과제에 필요한 재정 소요와 조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특히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라는 명목의 세수 효과는 연간 3.7조원, 5년간 18.5조 원에 불과하다. 국정 과제에 필요한 178조 원의 10분의 1 수준이고, 세출 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민이 경험한 복지 공약 후퇴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도 이난 논평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증세 논의의 시작점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법인세의 경우 MB 감세 규모가 연 8조 원인데 연 2조 원 증세에 그쳤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약 5.5조 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 12.2조 원의 증세 방안에도 한참 못 미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23.7조 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40조 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 70조 원의 증세 방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에 동의한다면, 일단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 7월 21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 방안에 대해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국민적 동의 없이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한 바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번 정부안(5.5조 원)이 국민의당 대선 공약(23.7조 원)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점이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정부안을 반대하면,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의식한 듯,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전화 통화에서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세법개정안 협조할까?
바른정당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협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른정당은 '증세 논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문재인 정부식 증세 논의 방식'은 잘못됐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인 재정 및 조세 계획을 내오고, 증세 논의를 차분하고 심도 있게 해나가자고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 귀를 닫았다"는 논평을 냈다.
이종철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의 수준, 복지 재원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 등이 먼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후에,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앞의 단계들은 생략한 채 '무조건 증세', '묻지 마 증세'는 안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 방침을 '기업 발목 잡기 증세, 내수 위축 증세'로 규정하며 원천 반대했다. 다만,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 자영업자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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