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서울~춘천고속道 민자구간 요금인하 재협상해야”

‘민자 고속도로 통행요금 관련 자료’ 분석 공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강원 도민들이 기대하는 관광 및 경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구간인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한달을 맞아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민자 고속도로 통행요금 관련 자료’를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황 의원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는 편도 1만1700원이며, 이중 민자 구간인 서울∼춘천(61.4㎞)이 6800원, 국가 재정 구간인 춘천∼양양(89.3㎞)이 4900원이다.

민자 구간인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3800원으로 도로공사가 국가재정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경우 요금보다 1.7배나 비싼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16개 민자 노선을 환산할 경우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황영철 국회의원. ⓒ프레시안

서울~춘천 구간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개통 당시 국토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간 당초 협약기준치 보다 통행량이 증가해야 하지만 지난해 기준 이 구간의 1일 통행량은 4만7394대로 협약치(55,448대)의 8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양양고속도로 완전 개통이후 한달간(7월 1~25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종점인 동산IC를 기준으로 양방향 통행량을 집계한 결과 1일 평균 1만9483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2%(2718대/1일) 증가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간 자금재조달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제출한 자금재조달 계획서에 대한 검토작업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간 향후 자금재조달 협상 결과에 따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황영철 의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인하 요구와 개통에 따른 관광 및 경제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인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자금재조달 협상의 조속한 추진과 납득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이끌어 내기위해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