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비롯해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관련 압력 행사 정황,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 관련 내용,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도 발견됐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현재의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됐으며, 이 곳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들이 사용한 공간이다. 청와대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개 문건들 가운데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사본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길 방침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내용에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 단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정황이 뚜렷하게 명시돼 있다.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국정 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시한 정황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직접적 지시를 담은 내용도 발견됐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지시가 담겼다.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에 청와대가 예민하게 반응한 정황도 발견됐다. '부처 현황 관련 정책 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카카오톡 샾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 자동연관 검색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의 자동연관 검색 기능에 대한 개선 주문"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 같은 문구가 적혀있다고 했다.
박근혜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관여하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의 문건이다.
이 문건들에선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개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적시돼 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로 판단했으며, 이 문건들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을 의식해 "법리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며 위법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가 공개한 문건 중에 비밀 도장이 찍힌 문건은 없다고도 했다.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건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 발견됐다. 안보실 발견 문건 등은 분류와 분석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 금주 중에는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