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호 영진위 경영지원본부장이 낭독한 사과문의 주요 내용은 "정책 자율성과 독립성을 외면하고 블랙리스트 사태에 무기력하게 대응"했으며, "(앞으로)지원의 정당성, 투명성,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의 올바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독립예술영화 지원 축소 및 삭감과 같은 "부당한 외부 지시"를 이행했다는 자성과 함께, 앞으로 "깨어있는 시민이자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례적인 영진위의 사과에 영화 단체 관계자들은 왜 침묵했을까? 그 답은 기금 사업 설명 이후 진행된 영화인들의 예산 평가와 문제제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영진위가 제시한 2018년 기금 사업은 '중장기 전망과 현장 의견 수렴 없는 계획'이며, '영화 진흥이 아니라 영진위를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영진위가 6월 22일 공개한 '영화발전기금 2018년도 기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예산은 613억41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5% 감액된 규모다. 영진위는 '모든 지출을 10% 조정하라'는 새 정부 재정개혁 지침에 따른 것이며 7월 말 이후 진행될 기획재정부 심의 시 5%가 추가로 감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내 영화 지원 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약 580억 원 규모의 살림이 올 하반기 영진위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다.
영진위가 내세운 예산 편성 방향은 총 5가지로 ▲ 정부예산편성지침 준수 ▲단편·독립·예술·저예산영화 등 비상업영화에 대한 제작지원 확대 ▲지역 및 일반인 대상사업 개발 ▲블랙리스트 이전 수준으로의 사업 및 예산 회복 ▲영화계 현장 요구에 부합이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의 영향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건전애국영화 지원이란 의심을 받아온 '가족영화 제작지원'(20억3000만 원)은 폐지됐으며, 논란이 됐던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하는 '국제영화제 육성'은 17년 대비 7억 원(27.1%) 증액됐다. 그러나 그 외 눈에 띄는 정책적 변화는 찾기 힘들었다.
영화제작지원 예산이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상업영화 위주로 편성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대상에서 여전히 다큐멘터리는 제외됐다.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은 2017년 대비 동결됐다. '저예산영화 제작지원'이 9억8000만 원 증액된 27억6000만 원으로 편성됐다고는 하나 독립영화보다는 저예산 상업영화 지원 가능성을 연 것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해명하지 못했다. 또한 '독립단편·다큐, 독립장편·저예산'이란 근거가 부족한 지원 분류와 연간 60편에 불과한 한정된 지원 편수 역시 지원 확대로 보기 어렵다.
영화유통 및 인프라 지원 중 '독립·예술영화 및 시네마테크 전용관 지원'은 모두 동결됐고,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9곳을 설립·운영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영진위가 외면한 지역 전용관을 어렵게 이끌어 온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다.
국내외 영화제 지원 역시 '국제영화제 육성'만 증액됐을 뿐, '국내영화제 육성 및 독립영화제 개최지원'은 동결됐다. 이는 영화 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 논란이 컸던 몇몇 사업의 지원금 조정으로 일시적 봉합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
설명회 자리에서 많이 지적된 '영화 향유권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업' 역시 우려된다. 새로이 지역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각기 다른 지역 현황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신규 사업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상이 보이지 않았다. 지역 전용관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체들과의 협력 방안을 찾기 어려웠고 지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필수적인 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잘 보이지 않았다.
여러 측면에서 당초 영진위가 내세운 '비상업영화에 대한 제작지원 확대', '지역 사업 개발', '영화계 현장 요구에 부합'이라는 예산 편성 방향을 과연 현실화 하고자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영진위 각 본부장이 진행한 '2018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이 끝난 후, 영화 단체 관계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전국영화산업노조 참석자는 제작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땅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며,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선행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촉구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참석자는 영화인 복지와 창작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척박한 현실에 씨앗을 뿌린 많은 지원 사업이 블랙리스트 사태 전부터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정당한 사업의 복원을 요청했다. 김성욱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도 "블랙리스트는 2009~2010년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며 영진위가 주도한 공모제로 독립영화전용관과 미디어센터가 문을 닫았지만 "민간의 힘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편성 방향은 '블랙리스트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지난 8~9년 전체를 놓고 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논의할 기회와 이를 근거로 영화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는 "독립영화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운을 떼며 영진위가 '저예산영화'라는 개념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영화의 가치를 정책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현장과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 장기적 목표와 종합적 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며 "영화진흥이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를 위한 사업"이라고 못박았다. 각 사업에 영화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영화인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지역 신규 사업에 대해 한국프로듀서조합 참석자는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 없이 기존 단체를 하위에 두고 영진위가 직영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은 영진위가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화 진흥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필 한국영상위원회 총장도 지역 사업에 포함된 여러 중복 사업 및 지역 영화 생태계 조성과 무관한 사업들을 지적하며 "각 부서별로 영화인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장을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역의 자발적 움직임을 예로 들며 지역 현황에 맞는 "상향식 정책 수립이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많은 문제제기의 공통분모는 영화인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석 영진위 미래전략본부장은 "분야별로 간담회를 진행하지 못했고 영화계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시간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빨리 모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상욱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역시 "영화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두 정권 하에서의 영진위는 전문성이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원 구조 변경과 지원 배제로 독립영화인들을 궁지로 내몰았고, 상영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상식과 도덕성을 상실한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들만 짚어보자.
2009년 12월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영진위와 함께 운영해온 인디스페이스는 근시안적 정책에 반대하며 문을 닫았다. 2010년부터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대한 항의였다. 그리고 2010년 2월 진행된 공모에서 인디포럼작가회의가 불공정한 심사로 배제됐으며, 논란을 거듭하던 전용관 사업은 2011년 3월 영진위 직영으로 전환된다.
직영 전환 시 우려했던 바대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작품의 상영 불가 통보가 이어졌다. 2012년 1월 제주 강정 해군기지 설립 반대를 내세운 <잼 다큐 강정> 상영 불가를 통보했다가 비난이 일자 뒤늦게 상영을 허가했다. 2014년 10월 세월호를 다룬 <다이빙벨> 역시 상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영진위는 "국민적 논란이 분분한 상태"에서 "공적기금으로 운영되는 독립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도 문제가 됐다. 2014년 9월 영진위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예산을 축소했으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술영화를 상영한 지역 단관 극장 지원을 중단했다. 이듬해인 2015년 3월에는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신설 사업을 내세워 서울의 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시네센터 지원을 중단했다. 지역 전용관 확대는 필수적인 부분이나 여전히 부족한 전용관 숫자를 감안하면 지원 중단의 명분은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영진위 직영 전용관과 공공기관인 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운영계획이 정해지지도 않은 지역만으로 한정한 것은 정부가 개입 가능한 곳만 지원하겠다는 의도와 마찬가지였다.
2015년 2월에는 연간 26편의 예술영화만 선정해 지원하고 일정 회차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선정 안 된 독립·예술영화 상영을 제한해 정부에 반하는 영화에 대한 관객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심을 낳았다.
한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과 관련해 2010년 독립영화전용관과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공모 심사로 턱없이 부실한 사업 계획을 제출한 운영사업자가 선정됐으며, 1년 만에 초라한 사업 실적을 남긴 채 영진위 직영으로 전환됐다. 2011년 3월 영진위 직영 계획을 밝히는 공청회 자리에서는 "직영은 정치적 선택이며 정책적 후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2013년 전후로 '저예산 영화', '다양성 영화'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단체 지원 및 독립영화 지원 사업 영역이 잠식되기 시작한 것은 영진위의 독립영화 진흥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성을 상실한 영진위의 실상이었다. 2010년 5월 당시 위원장이 칸영화제 참여 중 국제전화로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 선정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알선 및 청탁을 금지하는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으로 해임됐다. 2016년 12월에는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논란이 됐으며, 8개 영화단체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사임과 해임이 진행됐고 영진위 위원장은 2017년 7월 현재 여전히 공석이다.
또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초래하는 위원회 구조, 기본적인 회의록이나 정보조차 접근을 최소화하거나 공개를 거부하는 태도는 정책적 견제와 소통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외에도 직간접적인 정책적 파행과 영화 발전을 저해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모두 영진위가 주도했거나 적어도 방관한 문제들이다. 영화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단 한 번의 사과로 모든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근본적 반성 없이 과연 영화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영진위의 정책 파행이 거듭되던 시간 동안 영진위의 공백을 메우며 독립·예술영화를 지켜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민간, 현장의 영화인들이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사회적 이슈를 기록하고 이미지로 투영한 창작자들, 배급과 유통으로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와 공론의 장을 만든 활동가들, 척박한 지역에서 폐관과 휴관의 위기 속에서도 십시일반하며 견뎌온 전용관들, 꾸준히 지역에 밀착해 독립영화를 고민해온 단체들, 영화에 대한 다른 해석을 열어온 시네마테크, 독립영화의 정신을 지키며 토론과 교감의 장을 지속해온 많은 독립영화제, 잠재적 창작자를 발굴해온 미디어센터, 그리고 독립영화의 곁을 지키며 응원한 관객들이 바로 그들이다. 영진위가 부재했던 시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며, 열악한 현실과 싸우며, 살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영진위가 협치를 말한다면, 지난 두 정권 속에서 영진위가 외면한 책무를 대신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존중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장과 함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다. 시한과 행정 절차의 한계를 방패삼아 중장기적 전망이 없는 사업과 예산을 밀어붙이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에 가깝다.
또한 그간 진행된 정책적 파행에 대한 명백한 진상조사,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함께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과오를 답습하는 또 다른 형태의 파행에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 무너진 거버넌스와 행정의 변심을 경험하면서 민간의 힘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절실히 느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서로를 챙길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각자 어렵게 싸워왔다. 지난 5월 29일에 열린 인디포럼 특별 포럼 참여자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진 창작자"들의 상황을 공유하며 "어느 순간 함께 토론하기 어려워졌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과 단계적인 성장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진단에 모두 공감했다. 또한 독립영화 미학이나 일률적 진흥 구조, 위계와 성평등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오갔다.
비단 창작자들만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앞서 밝힌 모든 독립영화 진영이 만성적인 가난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서로의 속사정을 살펴볼 겨를도 없을 정도로 숨 바쁘게 달리다, 지원이 끊어진 겨울 보릿고개를 견디며 한 해 한 해를 넘겨왔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도덕성을 요구하느라 독립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나눌 시간과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조금씩 열려온 지원 정책 속에서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상상을 펼치려던 시점에, 온갖 파행으로 그 발목을 잡아온 것이다.
새로운 정권은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말과 뒤늦은 영진위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변화가 바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보수적인 행정 구조와 인적 적폐의 벽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다. 연대는 바로 이 때문에 필요하다. 변심했던 행정의 벽을 뚫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을 견제하고 견인하며 진영 안팎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 싸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견고한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목표는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여야 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삶까지 바뀌진 않는다. 민주적 정권 교체는 땅을 다진 것에 불과하다. 적폐를 뽑아내고 수평적 토론으로 씨를 뿌리고 정책적 연대와 투쟁을 통해 싹을 틔우고 길러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독립영화 생태계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서로를 위로하며 든든한 연대로 함께 열매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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