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나라의 통계상 실업률인 3.9%와는 달리 실제 실업률은 최대 6.66%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당장 일자리 대책에만 급급할 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고용 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실질 실업률 6%대…청년 실업률은 15.63% 달해"
국회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7일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용상태가 마치 좋은 것처럼 평가받는 것은 비현실적인 실업률 통계 때문"이라며 "(통계상) 실업자는 4주 연속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취업중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6월 말 현재 실업자 96만 명에 취업준비생 59만9000명과 구직단념자 15만3000명을 합하면 실질적인 실업률은 6.66%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청년실업 측면에서 보면 공식 실업률도 8.4%로 높지만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의 절반이 청년이라고 간주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15.63%로 치솟는다"고 주장했다.
| 강 의원이 제시한 실업률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실상 실업률 계산방식 ⓐ 경제활동인구: 24,927천명 ① 실업자(정부 통계상): 960천명 ② 취업준비생: 599천명 ③ 구직단념자: 153천명 A=(①+②/ⓐ+②) * 100 = 6.1% B=(①+②+③/ⓐ+②+③) * 100 = 6.66% *사실상 청년실업률 계산방식 ⓐ 청년 경제활동인구: 4,407천명 ① 청년 실업자(정부통계상): 372천명 ② 청년 취업준비생: 299천명(전체 599천명의 50%정도) ③ 청년 구직단념자: 77천명(전체 153천명의 50%정도) A=(①+②/ⓐ+②) * 100 = 14.26% B=(①+②+③/ⓐ+②+③) * 100 = 15.63% |
구직활동이 없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서 구하는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들어 고용률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강 의원은 "공식 실업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라며 "우리나라 고용률은 63.8%로 OECD 평균인 66.5%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30개 가입국 중 22위로 고용상태가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고용률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일자리 숫자만 제시할 뿐 중장기 고용률 목표가 없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새사연 "실질 실업률 11.18%"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도 지난달 21일 "공식 실업자 96만 명에 주 18시간 미만 근로자 중 추가근로 희망자 17만7000명, 취업준비자 59만9000명, '그냥 쉬었음' 인구 126만 명을 더하면 실질 실업률은 11.18%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사연은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자가 전년 동원 대비 4000명이 증가했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취업한 25만 명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4만6000명의 취업자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본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