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지자체보다 못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정책

세종시 전기차 지원금 700만원에 불과…청주시, 울릉군 보다도 낮아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나 충북 청주나 경북 울릉도 등 기초지자체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져 보완이 요구된다.

세종시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당 2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조 대상은 사회취약계층 6대, 일반 공모 24대 등 총 30대이며,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이와 같은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대책은 일부 기초지자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입관련 지원 보조금 21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전국의 전기자동차 구입에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지원하는 1400만 원과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7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600~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머지 광역지자체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인 경북 울릉군의 경우 대당 1200만 원을 지원해 환경부 지원금 1400만 원과 합치면 총 26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충북 청주시도 대당 1000만 원을 지원, 환경부 지원보조금 등 총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 제천과 괴산, 충남 서산, 전남 순천·나주·고흥 등도 대당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도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광역지자체나 특별자치시보다도 많거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기초지자체보다도 낮은 보조금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최고의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원금은 기초지자체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도시 계획과 일선 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의 해당 부서 관계자는 “기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예산 사정과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금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3일 정도 신청받아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