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방공무원 지방직으로 남게 되나

6일 이춘희 세종시장,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 표명…자치경찰제도 반대

열악한 처우와 노후화된 장비 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현재 지방직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와 협의사항이고 우리 시의 소방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업무 성격은 지방사무의 성격이 많은데 더욱 많은 훈련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중앙과 교류가 필요하다”며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방직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이유에 대해 이 시장은 “자치경찰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이 형식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권한과 책임을 주지 않아 실질적인 자치경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연방제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연방제는 해본 적이 없어 공무원도 모르고 학자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체적으로 주민에 관한 일반적 사무는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보충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해주고, 기초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광역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 나서는 것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라며 “이렇게 하려면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지방에서 하도록 돼 있는 헌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