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위안부 합의 잘못"…화해치유재단 해체 시사

"탁현민 해임 맞다고 생각…청와대에 결단 요구할 것"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12.28 일본 군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잘못된 합의"라며 "화해치유재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혀 재단을 해체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현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위안부' 문제는 외교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아울러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질적 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등 기념 사업도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저는 기본적으로 재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외교는 양쪽 간 상호관계이므로 '전면 무효화'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새로 논의해 새로운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책임과 사과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위안부 관련 합의는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겠지만, 일본과는 함께 파트너로서의 관계도 동시에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가 '위안부 재협상'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하며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시사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강경화, 日 장관과 첫 통화 '위안부 재협상' 시사)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면,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재검토한다는 투트랙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현백 후보자는 "일단 화해치유재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日이 10억엔 낸 '화해치유재단' 해체되나?)

정 후보자는 "점검을 통해 화해치유재단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화해치유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점검 후에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 처리하겠다. 피해자 분들을 응원하고, 이들의 말씀을 청취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백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중단된 위안부 피해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과 '위안부 백서' 발간 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여가부, 한일 합의 후 '위안부 국제 행사' 폐지)

정현백 후보자는 "일단 제 자신이 역사 전공자라, 유네스코 등재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본 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백서'에 대해서는 "보고서 형태로 완료 작업을 마쳤지만,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저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점검해보고 수정할지, 백서 작업을 어떻게 할지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탁현민 해임 요구에 "장관 되면 청와대에 결단 요구할 것"

야당 의원들은 정현백 후보자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현백 후보자는 이날 오전까지 "인사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결국 "탁현민 행정관을 해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 여성부 장관 청문회서 탁현민의 '性인식' 또 논란)

국민의당 박인숙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강간했다고 공공연히 책에 쓰고 떠벌리고 동영상까지 찍는 분이 대한민국 2급 행정관이 되는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만히 있으면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탁현민 대담집 논란 "그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이에 정현백 후보자는 "제가 (아직) 장관 후보다. 장관이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청와대에 탁현민 행정관의 해임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관련 기사 : 민주당 대변인 "탁현민 '부적절' 의견 청와대에 전달, 조치해야")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자, 정현백 후보자는 "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향이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여기서 즉답은 어렵다.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성희롱 묵인한 적 없다" 해명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정현백 후보자가 <시민의신문> 이사 재직 당시 사장의 성추행 사건에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6년 9월 이모 전 <시민의신문> 사장이 한 시민단체 간사를 7년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일로 이 전 사장과 기자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시민의신문>은 2007년 1월 폐간했다.

<시민의신문> 이사로서 사건을 중재하던 정현백 후보자는 2007년 2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이 전 사장(성추행 가해자) 개인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시민 운동의 도덕성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올해는 대선까지 있는 해인데, 이 사건이 자꾸 쟁점화되면 그 부분(시민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현백 후보자는 "저는 <시민의신문> 전 사장의 성희롱을 묵인한 적 없다"며 "당시 제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였는데, 그걸 묵인했다면 저는 대표직에서 쫓겨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보듬고 피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24명의 기자를 포함해 30명이 넘는 직원이 직업을 잃고 거리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 전 사장(성추행 가해자)을 지지한 게 아니라, 다른 사장을 임명하고 이 전 사장을 사퇴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의원님이 지적한 사실 관계의 팩트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정현백 후보자가 당시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충분히 입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저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배려하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