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만난 날, 美는 단둥銀 전격 거래 중단

트럼프 정부 '최고의 압박' 시전…제2의 BDA 되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 단둥은행을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 미국과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미국이 북핵에 대해 언급한 '최고의 압박'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지금보다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29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는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단둥은행과 미국 간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또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53), 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 그리고 다롄국제해운이라는 기관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시켰다.

미국이 단둥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이 은행이 그동안 북한의 금융 활동을 위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미국과 거래 금지가 지속될 경우 단둥은행은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단둥은행은 북한 금융 거래가 금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5년 북한 김정일 정권의 돈줄을 쥐면서 북한을 강도 높게 압박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BDA 제재로 김정일 정권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이번 조치 역시 트럼프 정부가 공언한대로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 차원에서 진행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압박용 카드로 이번 조치가 진행됐다는 분석도 있다. 오는 6일(현지 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해석이다.

물론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G20 회의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겨냥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BDA 제재 이후 북한은 그 다음해인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미국의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핵 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