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전선지중화 지원 촉구 건의

전기요금 감면도 건의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정성모)는 26일 전선 지중화사업 분담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발송했다.

동해시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수려한 경관과 살기 좋은 정부여건을 갖춘 동해지역은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동해화력발전소, 북평화력발전소를 비롯해 동해전력소, 북평변전소가 소재한다”며 “이런 시설들로 초미세먼지와 전자파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동해지역에서 연간 조기 사망자가 20명이 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운영 수명인 40년을 고려할 경우 800명이 폐암과 심혈관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동해지역은 304기의 송전철탑과 1만5163개의 한전 전주 등 전력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시내 곳곳에 설치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있다”며 “그러나 고압선 지중화 율은 9.49%에 그쳐 전국 평균 (16.28%) 최하위 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전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은 한전승인사업은 한전이 50% 지원하고 미승인사업은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심각하다”며 “발전소와 변전소 설치지역의 지자체 지중화 비용 부담금 완화와 전기요금 감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