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문정인 발언, 한미관계 위협 안 된다"

"남북관계 정상화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한과 극단적인 단절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록 지금은 북한의 호응이 없지만, 민간단체 교류를 필두로 북한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차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차단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은 철저히 이행하겠지만, 제재와 압박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단절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민간단체의 접촉을 승인하는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아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정은이 공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 적이 있지만 직접 만나보지 않아 어떤 스타일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곁에 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접촉이나 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우선적인 목표이지만,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핵 문제 관련해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할 때 남북관계가 시발점이 돼서 북한을 끌어내고 6자회담을 한 경험이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올 여건을 만들면서 핵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된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있는 남한 국민들의 억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복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억류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채널이 열려야 한다. 이렇게 단절 상태로 놔두는 것은 외교적 측면만이 아니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이 대외적으로 남한의 협상 카드를 미리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앞으로 한미 간 협의가 돼서 어떤 로드맵이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 그게 나왔다고 해서 제약이 되는건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면, 그 전에도 한국이 운전석에 앉으면 미국이 힘을 실어준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접근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의 발언이 한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는 "참여정부 때 이라크 파병도 했고, 한미 FTA도 추진했다. 한미 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며 "지금도 안 좋을 것이라고 (주위에서) 생각을 하는데, 동맹으로서 같이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입장 차이가 있다면 조율하고 풀어나가면 한미관계가 악화되거나 동맹에 위협이 가거나 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