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고강도 조사 나선다

현직 검사 파견해 '정치개입 사건' 조사 예정

국가정보원이 정치 개입을 비롯한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소속 직원의 '댓글 사건' 등 그동안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정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장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내정보 담당관제 완전 폐지'에 이은 국정원 개혁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 이 중 적폐청산 TF에는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아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반영해,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쇄신 TF에 대해 국정원은 "'정치개입 근절', '해외 및 북한정보 역량 강화' 등 과거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던 국민적 요구를 적극 반영해 국정원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앞서 "직원들이 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 때 느껴야 했을 자괴감과 번민"을 언급하며, "상처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정치 개입 사안에 대해 고강도의 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 관련 기사 : 서훈 "취임시 댓글 사건, 박원순제압 문건 등 조사할 것")

국정원은 개혁위 위원장으로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하여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과 함께 개혁위에는 민간 전문가 8명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위촉됐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는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재 국정원 정무직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위원들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 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 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했다면서, 향후 개혁위의 활동 및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