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文대통령이 결단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6.15 17주년 기념 학술대회] 임동원 "시급한 과제는 남북관계 개선"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던 6.15 남북정상회담이 세상에 나온지 1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2017년 현재 남북관계는 당시와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은 '민주정부 3기'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할까?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김대중 평화센터와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사)한반도 평화포럼,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기념 학술 회의가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6.15의 계승과 발전 :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초안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해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우리가 (인도적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트랙이 (각각) 작동돼야 한다.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전략적인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산가족 상봉이 "미국도, 북한도 부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렇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제에서 (남북관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성과를 내는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지 △북핵 문제가 진전돼야만 남북 대화가 가능한 것인지 △미국이 갸우뚱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경제 개방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위해 남한과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용현 교수는 가장 강한 정책적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이후 G20 정상회의, 광복절 등이 예정돼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남북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00년과 너무 다른 2017년…6.15, 어디까지 계승해야 하나

17년 전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2017년 남북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 채널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6.15 남북공동선언도 달라진 시대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15 합의가 나올 때와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6.15와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계승하면서도 좀 더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현재의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핵의 고도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미사일 부분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계속 개발이 이뤄지면서 남북관계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보수 정권) 10여 년 동안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한 쪽으로 몰고 간 측면"도 있다면서 2000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이러한 여건이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긴장이 해소되면서도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많이 고민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6.15나 10.4 등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북 포용 정책 추진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종석 전 장관은 "17년 전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이건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혹 대북 포용 정책을 구사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꺾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6.15 정상선언을 두고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면서 "6.15나 10.4의 기본 정신을 이어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합의 내용 중에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계승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6.15가 "남북 간 적대적‧대결적인 상황을 화해‧협력의 국면으로 바꾸고자 물꼬를 틀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능동적 역할을 하겠다는 기본 정신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00년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핵심 인사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 학술대회 환영사에서 "지난 14년 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면서도 "북핵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미북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전 장관은 "한국은 실패한 '선(先) 핵문제 해결, 후(後)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그래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도 열어나갈 수 있다. 즉,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새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 이행을 다짐하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 그동안 중단했던 교류협력 사업을 하나씩 재개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집권 초기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