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교류협력 먼저"… 北 "군사안보 해결이 먼저"

6.15 17주년, 남북 시각차 확연

6.15 남북정상선언 17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에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협력 정신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민간 교류보다는 군사적 긴장 조치 완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통일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6.15 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간 합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러한 남북 화해 협력의 정신은 현재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함께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17년 전 남북 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앞서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조선 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혀 민간의 교류나 협력보다는 군사‧안보 문제가 우선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조평통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북과 남이 상대방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서로 손잡고 나가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것이지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피하고 몇몇 민간단체들이나 오고 가며 과거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냄새나 피워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남조선 당국은 보수 정권 시기 그어놓은 동족 대결의 '붉은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겠다'하고 떠드는 한편, 보수 패당이 추구해 온 '북 체제 붕괴'의 간악한 수단과 방법을 계속 우려 먹을 속심도 내비치고 있다"며 "겉뚜껑만 달리했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 정권이 추구한 대결 정책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을 두고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한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남북 간 현안을 두고 갈등을 보여왔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이번 성명 역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는 문제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재와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점 사항으로 두고 있는 군사‧안보문제 해결과 민간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관계 복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