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불법 우량농지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본보 기사(4월 3일, 9일, 13일, 24일, 30일, 5월 14일) 수차례에 걸쳐 지적을 했으나, 여수시 공무원들은 눈을 감은채 아직도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 관내에 불법 우량농지 조성이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 공무원들은 어떤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불법 농지개발업자를 변명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 선원동 566-16 (악 6500㎡) 일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불법 우량농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전가를 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특히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답)에는 각종 폐기물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사(잡석이 섞여있는 폐토사)로 매립을 하고 있으며, 농수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수로 옆 1.5m 이상 띄워 복토를 해야 하지만 이곳 불법 매립 현장에는 수로 벽에 맞춰 암석으로 축대를 쌓아 불법매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여수시 농업정책과 배 주무관은 각종 폐기물과 암석이 섞여 성토되어 있는 토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우량농지개발에 적합 토사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이 “기존의 토지의 질보다도 더 우량한 토사냐?”고 물어봐도 배 주무관은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말을 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또한 불법으로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온 여수시 허가과 서병주 주무관은 우량농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며, 인터넷으로 질의한 내용을 보여줬다. 질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우량농지에 대해 2m 이하로만 하면 되느냐“고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부에 질의를 할 때에는 현장의 여건과 상태를 파악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야 하지만 서병주 주무관은 각종 폐기물과 잡석이 섞인 토사 사진과 자료는 제외하고 2m에 대한 내용만 질의를 한 것이다.
질의를 할 때에는 이러한(사진) 토사가 반입됐으니 실질적으로 우량농지로 사용해도 적합한 사토인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함에도 서병국 주무관은 상쇄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질의한 내용을 볼 때 불법을 감추고 변명을 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박세진 주무관은 질의를 통해 “원상복구가 무엇인가?”라며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뭔지 몰라 질의를 했다”며 다시 기자에게 “원상복구가 뭔가요‘라고 말해 언론은 ”상식적인 말도 이해하지 못하냐며, 기자에게 묻지 말고 인터넷에 찾아보라, 그러면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박 주무관은 “농민이 원상복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해 농민을 핑계 삼아 회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여수시의 공무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불법을 저지르는 개발업자를 감싸 주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불법매립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는 일로, 하나의 명목을 찾아주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업자와의 유착이 없이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수시 공무원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사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사를 구분도 못한 채 해당 업무를 보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편 선원동에 사는 김 씨는 “이러한 유능한 분이 여수시 공무원이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며 “주철현 여수시장은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업무 능력이 없는 공무원은 자리만 차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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