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방문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여야에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 요구였다'고 힐난했다.
정부에서 다 짜놓은 추경안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 요구'에 가까워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작정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내용적 문제도 있다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한 원내대표 월요일 정례 회동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과 인사청문회 등 이슈에서 충돌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회동 자체에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심사 요청을 골자로 한 29분간의 시정 연설을 한 후 원내 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어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또 "시정 연설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하면서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이었다"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 없는 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이미 (올해 예산안에) 편성돼 있음에도 집행도 안 해보고 추경 편성부터 하자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도 했다.
그려면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 말미에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제시한 인사 원칙 붕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수로 환영한 것과 달리 무언의 시위를 했다. 이들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피켓을 각자 자리에 배치된 컴퓨터에 붙이는 방식으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각 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 불참하며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참여할 의사를 취재진에게 내비친 바 있다.
이렇게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열린 회동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 원내대표는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본회의장을 나와 이동하던 중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마주치자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가 정 원내대표에게 먼저 "수고하셨다. 방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셔서…"라며 웃자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국이 이래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국당과는 별개로 국민의당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선 "제대로 된 협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형식을 파괴하고 권위를 내려놓으며 국회와 소통하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형식은 바뀌었는데 내용은 바뀐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안을) 다 정부가 정해 가지고 국회 와서는 통과 시켜달라 도와달라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냐"면서 "실질적 의미의 협치는 사전에 논의가 돼서 협의를 한 후 국회에서는 요식적인 논의 과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며 추경안 심사를 벼르기도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에 홀로 불참한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더라도 말로 반대 해야지 행동으로 하면 됩니까"라며 "반대 이유가 뭐고 그렇게 소통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금번 추경안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추경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야말로 단기처방용 예산"이라며 "그런데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등과 같은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은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매년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라며 "일자리, 특히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절박성, 시급성'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이라고 짚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명하며 국회에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으로 정부는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확대하며 낙후 주거 환경 개선 등 공공부문 서비스 양질 확대에 투입한다.
또 소방관, 경찰관, 복지 공부원, 집배원, 부사관 등 중앙 지방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하고 보육교사, 노일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등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 등에도 예산을 활용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 관련 기사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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