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청와대가 11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5명을 두고 '코드 인사' '전리품' 등의 표현을 동원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코드 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정부 인사를 비판할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으로, 십수 년 만에 다시 이 용어가 등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자의 고위 공직자 임명 배제를 공약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이들 중 일부 또한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가 전날 발표에서 이를 선(先) 발표한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아직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 새 정부 내각 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11일 발표한 5개 부처 장관 인사는 한 마디로 대선 캠프 출신의 실망스런 인사"라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선 국방안보특위원장,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부소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또한 소위 문재인 멘토로 불리는 문재인맨"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17개 부처 중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그 중 9명이 대선 공신"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코드 일변도 인사는 국민통합을 해치고 극단적인 정책 편향성을 가져온다.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5대 비리(병역 면탈·위장전입·논문 표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100% 흠결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적 자기합리화"라며 "청와대에서 위장전입·음주운전 이력을 선제 공개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앞서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이력을 선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이력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선공개했고, 김상곤 부총리의 경우 논문 표절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도 전날 인사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역과 여성 안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말한) 5대 공직자 배제 원칙에 음주운전은 포함 안 됐지만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드 인사·편가르기 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선거 공신들을 전리품처럼 앉히는 진영 인사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와의 소통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날 이루어진 새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사회 대개혁 시대를 열어갈 개혁의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교육개혁, 국방개혁에 최상의 적임자들이 인선돼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라고 평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