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경' 시동…"공공부문부터"

기재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본격적으로 '일자리 추경'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분과 위원회별 소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초점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는 국정 운영 방안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6월까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하지만 정책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데는 일정 정도 기간이 걸리니,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 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장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부문 등에서 지방 정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다.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24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중기청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이개호 분과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분과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업무 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급한 '일자리 추경' 의 차질 없는 편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 현황과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또 국정 과제 수립을 위해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 계획 수립 TF(이하 재정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TF'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당장 '일자리 추경'을 통해 올해 예산을 단기적으로 마련한다면, '재정TF'를 통해 5년 장기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일자리 대통령' 행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점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상황판을 직접 다뤄보며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약속했고, 그 방향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상황판 설치는 일단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오는 성과, 실적이 중요하다.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