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협조' 얻으려 '美 퍼주기'?

민주 "한미공조 대가로 추가 양보 우려된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배후로 북한을 정조준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신중모드'로 돌아서면서 특히 미국과의 공조 태세 확립은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전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국내정치적 상황을 함께 감안한 '북풍(北風) 몰아가기'에 우리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쇠고기·냉장고…'추가개방 압박' 받아들일까?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정과 맞물려 미국이 한국 정부에 가하고 있는 자동차, 일부 가전제품, 쇠고기 등과 추가개방 압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막스 보커스 위원장과 샌더 레빈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 등과 접촉할 예정이다.

막스 보커스 위원장의 지역구는 미국의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 지역이고, 샌더 래빈 위원장은 자동차 공업지역인 미시건주 출신이다. 이들은 그 동안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주로 제기해 왔던 인사들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샌더 래빈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가전업체들은 냉장고 기본형 모델을 한국에 팔 수 없지만, 미국 내 매장에서는 몇몇 한국산 냉장고들이 팔리고 있다"며 자동차와 쇠고기에 이어 '냉장고 문제'까지 직접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달 31일 발간한 '2010 연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이 "여러 방식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관세, 배기량 등의 기준과 불리한 세제 때문에 외국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존 캐리 위원장과 공화당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한 시장접근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비관세장벽 전례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의 협조가 절대적인 한국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일부분이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미 한국 대사관이 최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관계에 관한 설문조사(Survey of Repubic of Korea-U.S Relation)'에서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임을 전제로 자동차 재협상 관련 문항 등을 포함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17일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최문순,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미공조를 대가로 미국 측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