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최근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영세상인들이 SSM의 출점을 반대하며 잇따라 사업조정신청을 내는 가운데 국회가 역으로 홍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7월 31일 논평을 내고 "정부나 여‧야당 모두 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네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데 국회 안의 개별 매장을 쫓아내고 SSM을 입점시키겠다는 국회 사무처의 계획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입지 특성상 고립 상권이어서 상인들의 피해가 제한적일 순 있다"면서도 "국회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가 SSM을 허가제로 규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희 의원 "국회가 국회의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꼴"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도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국회의 입점 추진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대형 마트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보좌진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 대형 마트를 입점시키면 어느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신뢰하겠는가"라며 "국회 사무처가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국회의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의 조영래 보좌관은 "후생관을 개선하겠다는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의 의지가 강력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지난 5월 임대 계약이 만료된 점포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입점에 대비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모두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33개 점포 중 15~16개의 생계형 점포만 남기고 모두 마트로 바꾸는 셈인데, 국회 사무처가 '생계형'으로 규정한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회 후생관에 들어설 대형마트의 면적은 약 330㎡(100평)으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SSM 크기다. 국회 사무처는 아직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지 않아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입장이지만 SSM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은 분명하다. <서울경제>는 30일 입점 대상으로 농협하나로마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협중앙회의 정태현 차장은 "아직 입찰 공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농협하나로마트를 거론한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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