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없앨 땐 언제고…MB "안보 총괄기구 구성"

靑 "盧정부 NSC 일부 기능 되살리는 건 맞다"

천안함 사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군의 고강도 개혁과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시스템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하는 한편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 안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실한 보고체계와 미숙한 초기대응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안보 대응태세 전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에 상황관리와 정보전파 차원에 국한돼 있던 청와대의 위기상황센터를 주도적인 국면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개편한다는 구상이다.

NSC 몰아낸 ABR, 하지만…

특히 신설될 위기관리센터는 사실상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MB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졌던 NSC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설치된 NSC는 단순한 위기대응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전략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정동영,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모두 NSC 상임위원장 출신이다.

NSC 사무처 산하에는 주요 기관들의 상황 정보를 종합하는 상황실이 설치됐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까지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청와대 지하벙커가 바로 상황실이다. (관련기사 : 천안함 침몰,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NSC를 해체하고, 위기관리센터도 위기상황실로 대폭 축소했다. 대북 포용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눈엣가시'였던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한 것이 바로 NSC였기 때문이다.

정부출범과 함께 선언한 '작은 정부론'과 'ABR(Anything But Roh)' 기조와 맞물려 상황실의 폐지까지 고려했던 청와대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다.

구심점 없는 위기대응 시스템과 부실한 보고체계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곧 청와대는 기존의 상황실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폐지 직전까지 내몰렸던 상황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능을 일부 되살리면서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 안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초계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과하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가 마련했던 통합적인 위기관리-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SC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NSC의 일부 기능, 기획하고 진단하는 기능을 되살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