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육감 직선제 때문에 교육비리"?

"소수의 비리 교사 때문에 전체가…안타깝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주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에 대한 권한을 축소키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감 직선제' 그 자체를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며 "학교 측에서는 1년에 몇십 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 간 모이면 억 대가 되고 10억이 된다,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러다보니 모든 선생들이 전부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다"며 "소수의 비리 선생님들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잘 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 하다"며 "좋은 선생님대로 평가해 주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고 한다"며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선생님들은 그런 통상적 일에서 벗어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그런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