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 고농도 미세 먼지에 대한 대처 방법 교육을 참관한 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한 가동을 오는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호남에 있는 2기는 전력 수급 문제로 가동 중단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부터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전체 59기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 먼지가 심한 봄철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셧다운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도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실행한 것이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노후 시설의 설비 용량은 10.6% 수준이지만, 오염 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에 달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8~10기를 가동 중지하면 현재보다 1~2%의 미세 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 문재인-안철수 '미세 먼지' 정책 뜯어보니…)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비수기인 4~6월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LNG 발전을 늘리면 0.2% 정도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한국전력공사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 초·중·고 1만1000곳에 '간이 미세 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며 "한 대에 600만 원 하는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 원가량 든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국 모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세 먼지로 체육 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간이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 체육관을, 간이 체육관만 있는 학교는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하는 등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 교실'체육관마다 공기 정화 장치도 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 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 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이날 대책 발표 자리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업무 지시를 받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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