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비리 강력처벌…교육 문제 직접 다루겠다"

"정치논리나 포퓰리즘 따라가선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강력한 '교육개혁'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려면 교육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했다"면서 "교육부가 없는 게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과격한 표현도 썼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교육부가 과거의 사고를 다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현장에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 미래가 걱정…교육문제 직접 다루겠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학부모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졌고 학원 폭력, 교육계 비리 등 오랫동안 온상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이 정도에서 교육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요한 변화기에 제가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서 "총리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겠지만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기본을 잡는 것은 당분간 제가 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 교육비리가 있어도 묵묵히 최선을 다 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고 본다"면서 "일부 소수의 문제 때문에 다수가 욕을 먹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과 교육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염격히 해 나가겠다"면서 "동시에 일선에서 선의로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 등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학생, 학교, 교사, 정부 당국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교육개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全부처 동원해 '교육개혁' 진두지휘…청와대 '상황실'도 신설

이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 문제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당분간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될 교육개혁 대책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국무총리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등이 참석해 운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 민간 교직단체 및 연구기관, 교원, 기업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 등 직접적인 정책소비자들도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선 교육개혁추진상황실도 설치된다. 실장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맡지만, 정무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홍보수석과 메시지기획관 등 청와대 대부분의 수석실이 참여하는 거대 조직이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열린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교육비리 발본색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민생 강화 등을 올 상반기 3대 교육개혁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