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독도 논란, 日언론 숭배하는 구시대적 사대주의"

강경대응으로 급선회…"정부에 흠집내려고 국익도 내팽개치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둘러싼 진위공방이 정치권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17일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는 식의 수세적인 해명을 넘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 동안의 '무대응' 기조가 오히려 파문을 키웠다는 판단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분쟁화 가능성 때문에 법적 조취를 취하지 않았던 것"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소문에 들리는 말씀 그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일본 정부가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만큼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일본정부가 부인하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도 '양국 정부가 부인을 했으니 국민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시지 않겠느냐'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똑같은 내용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해당 신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송 등이 독도를 국제분쟁화시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아니라고 하는 사안을 갖고 정치권과 일부 단체는 마치 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자기나라의 땅과 재산을 마치 문제가 있는 물건처럼 국제사회의 분쟁거리로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 국익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야당들을 정조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사안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 언론의 말이라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숭배하는 구시대적 사대주의를 왜 되살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 문제를 교과서 해설서에 기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후쿠다 당시 총리를 향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당시 <요미우리신문>이 인터넷판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한 대목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무근'임을 방증하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신문은 별도의 정정보도는 하지 않았고, 최근 국내 시민소송단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해당 보도는 허위가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논란을 확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