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제개혁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강원도가 행정자치부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전국 시도·시군구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이다.

도는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8천만원을 받는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도내 시·군은 동해시(대통령), 횡성군(대통령), 속초시(행자부장관), 영월군(행자부장관), 고성군(행자부장관) 등 모두 5곳으로 수상 규모면에 있어서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강원도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전 지자체(광역17, 기초236)를 대상으로 6대 분야 22개 세부지표에 따라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쳤다.

도는 규제개혁 교육·운영 및 인센티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현장 맞춤형 과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도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원주공항 운항시간 연장, 접경지역 군사규제 등 지역현안 규제를 건의해 대폭 개선하는 등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에 앞장 서 왔다.

이밖에도 전량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되던 광업부산물(폐경석)을 세라믹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 광업부산물(폐경석)을 고부가가치 신소재 자원으로 탈바꿈시켜 2031년 기준으로 33개 기업유치, 327명의 고용효과, 1569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또 강원 고성에 MG새마을금고 연수원 유치를 위해 지역개발계획(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로 920억원의 투자 유치와 매년 약 9만명의 연수원 이용으로 인한 상시 고용인원 10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창준 강원도 기획관은 “이번 수상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행정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 군사·산지규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