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민 10억 달러짜리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청구서가 한국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저녁 진행된 5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기를 원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후보 간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내라고 하면 사드를 가져가라고 말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느냐"고 문제 삼았다.
문재인 후보도 "공감한다"면서 "사드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된 것이다. 과연 미국이라면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고 수긍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 후보는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음 정부에 넘겨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에 심 후보는 "사드는 안보가 아니라 장사라고 본다"며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말 바꾸고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단호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돈 못 내겠다고 하고 가져가라고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 후보는 "밀실 협상이 있었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문 후보도 이에 대해선 "그렇다. 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문 후보는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렸다"면서 이미 사드 찬성론을 밝힌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답변을 요구했다.
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찔러본 것"이라며 "(우리가) 돈 내지 않는 것으로 합의 된 것을 알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냥 사면 되지 왜 10억 달러를 내고 빌리나.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 역시 "지금도 (사드 배치가) 합의니까 이행해야 하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미국이 내기로 합의가 돼 있다.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가 다 밝혔다. 합의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의 답은 곧바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 했다는 거냐"라는 심상정 후보의 질책으로 돌아왔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합의 된 문제라서 바꿀 수 없다. 돈을 줄 일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다"며 같은 답을 되풀이했다.
오히려 심 후보의 주장에는 유승민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것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한 사람이라 다른 것을 노린 것 같다.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해 향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을 인정했다.
후보 간 토론에서 사드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던 홍준표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 FTA 문제를 모두 같이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셰일 가스를 대폭 수입해 모든 문제를 셰일 가스 수입으로 전부 정리하겠다"고 독특한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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