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직 사퇴 송민순 "정치 논쟁 원하지 않는다"

더민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회고록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여부가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자 더 이상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다.

24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측은 송 총장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송 총장이 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의 의사를 존중해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 총장은 사직서를 낸 이후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는 자리에서 본인이 정치 논쟁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면서 "이건 내가 원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장 직책 때문에 학교가 정치적 의미와 연결"된다며 "(학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본인이 지난해 10월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참여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을 논의하던 지난 2007년 11월 18일,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의 주재로 서별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문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북한의 입장이 담긴 전통문 내용이 보고 형식으로 작성돼 있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도 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본 뒤에 찬반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3일 송 총장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2007년 11월 16일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김경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제시한 문서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했다고 명시돼있다.

문 후보 측은 또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을 제시하며 11월 18일 회의에서 송민순 당시 장관이 "북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며 "통보성에는 찬성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양해-기권한다(고 통지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다"며 결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송 총장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날 시민단체인 바른기회연구소 역시 더민주와는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 외교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송 총장을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송 총장이 지난 21일 공개한 문서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교 비밀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