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드(THAAD) 저지 방미단 보고를 하기에 앞서 사드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다시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사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군사기술 또는 군사전략적 측면을 넘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 통상과 관광을 포함한 경제적 이슈,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조망, 그리고 국민주권적 측면 등 종합해서 바라볼 때만 전체를 균형있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사드는 우선 만약에 있을 북핵 공격에 대비한 것이라는 미군과 한국 정부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때는 휴전선에 배치된 3000여문의 방사포라는 재래식 무기로도 수시간 내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혹 있을 사거리 500~1000킬로미터(km)범위의 노동미사일 공격은 소위 한국형 MD라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방식 등 기존 시스템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출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사드는 한마디로 한반도의 한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혼슈, 오키나와, 혹은 괌까지, 그리고 한국의 대구 근처에 있는 미군들의 생명과 군시설 보호를 주목적으로 배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드 배치를 군사기술적에서 보면, 지난 70년간 한국을 공산화에서 지켜주고 미국의 내수시장을 개방하여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우방에 대한 예의로 미군을 보호하겠다는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단순히 위에 이야기한 미군의 생명과 시설을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우선 북핵을 핑계로 설치되는 사드에 따라오는 소위 엑스밴드레이더(x band radar) 시스템은 전방 탐색 범위가 2500킬로미터(이후 기술진전이 이루어지면 3500~4000킬로미터)까지 야구공만한 물체를 들어다 보면서, 중국의 기존 수동적 핵방어 전략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균형을 위하여 기존의 수동적 핵방어 전략을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시키도록 촉발하는 등,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킬 위험성은 커지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미중간의 전쟁 발발시 성주의 사드기지가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중국 봉쇄를 염두에 둔 아미티지 전략보고서에 기초하여, 미일간의 핵심군사동맹의 하위적 종속적 군사통합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의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킴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북돋우는 한미일과 북중러간의 신냉전구도를 형성시키게 됩니다.
결국 북핵의 해법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구도를 강화시키고 긴장을 초래하며, 종국에는 핵을 포함한 대규모의 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군사적 사안뿐만 아니라, 외교와 통상 문화와 역사적 맥락 등에서 주권국가가 가지는 일반적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사드 배치를 수용하게 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역내 긴장발생시 미중일의 갈등과 대립속에 동네북으로 희생당할 공산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한말과 해방 이후의 상황을 고통스럽게 추억해 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사드의 기획, 결정, 진행, 운용 등 과정은 모두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것으로 한국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드 배치에 한국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무기를 무기로만 대응하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주변국 모두의 연대적 책임과 확약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 상호신뢰 속에서 성실하게 이를 실행하여 나가는 길 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촛불시민 행동단체들은 물론, 가톨릭계에서는 주교단 회의와 평사제단 모임을 통하여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개신교는 북한교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하여 같은 시각에서 전쟁 방지를 촉구하는 홍콩코뮤니케를 발표했으며, 원불교는 4대성지의 하나인 성주가 사드배치로 전쟁기지화하는 것을 결사코 반대하는 현지 투쟁에 온갖 역량을 경주해 왔습니다. 최대 종단인 조계종 역시 뜻을 같이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에 6~7월경으로 예상되었던 미중정상회담이 갑작스레 4월 6~7일로 앞당겨지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은 급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미중 양국에만 맡길 수만 없다는 판단으로 3월 25일경 2017민주평화포럼이 중심이 되어 긴급하게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위의 4대 종단과 촛불시민행동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동의하면서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촉박한 결정으로 출국 4일 전에 방문단 인선이 이루어졌고, 현지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강행하였습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시작하여, UNESCO 사무총장을 오래 역임하셨던 이삼열 2017 민주평화포럼상근대표, 아시아 교회협의회 총무와 YMCA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안재웅 기독교 교회협의회 실행이사님, 박정희 유신체제반대운동에 여러번 옥고를 치루셨고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으로 계신 안충석 신부님, 미국생활 경험이 10년이 넘는 평화어머니회 구찬회 여성 활동가 그리고 다른백년 이사장으로 있는 저 이래경 등 6인이 방문단을 구성하였으나, 이부영 전의장님은 국가보안법 전과를 이유로 E-비자발급이 거부당하여 이삼열 전총장님을 대표로 5인만 예정대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의회처럼 교섭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4대종단과 시민단체 대표로서 방미단은 방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첫째, 한국 시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미국 조야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둘째, 사드가 가져올 동아시아의 안보위기와 긴장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적 관심과 연대를 모색하고, 셋째, 미국내 교포사회와 만남을 통해 함께 동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내 활동의 동선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이후 3-4일간 미국 내에서 진행된 활동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정리해 봅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공식서한과 문건(방문단 성명, 가톨릭주교단 성명, 에큐메니칼회의의 홍콩코뮤니케 등 포함)을 백악관, 연방의회, 유엔 사무총장, 유엔산하 민간협력기구, 미국내 싱크탱크, 교포단체 등에게 수십통을 전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사드배치반대의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요르단 수상 방문으로 경계가 강화되여, 미주한인협회 이름으로 백악관내 동아시아 담당국장 앞으로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연방의회 주도 지도자들에게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맨스필드재단의 소장 프랭크 자누지 씨가 전달해주기로 확약했으며, 유엔사무총장에게는 7일 방문단과 만난 정치국 관계자들이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유엔의 정치국 동아시아 담당자들과 긴 시간 회합을 가지면서 사드가 갖는 문제점을 전달하면서 유엔 단위에서 사드 또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 차 유엔 차원의 특사 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유엔 담당자들은 개별적 국가의 개별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주저했으나, 안재웅 목사님이 한반도 상황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져오는 중대 사안 임을 강조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 건은 한국교회협의회가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관리해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유엔 산하 반전 평화관 련 민간기구,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드 문제를 국제적 관심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엔본부 길건너에 위치한 처치 센터(church center)에서 각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2~3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진지한 관심과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번째는 워싱턴과 뉴욕의 교포 사회 여러분이 저희 방문단의 백악관과 유엔 본부 앞 시위에 동참해 주셨고, 별도의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두 번 가지면서 동포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도착부터 출국 때까지 시간단위로 저희의 활동을 교포사회에 열심히 알려주신 지역 언론인 뉴스M과 뉴스Roh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 파견된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특파원들과 오마이뉴스 기자들도 현지판에 저희 활동을 신속히 보도하여 주었습니다. 4월 8일 저녁에는 뉴스Roh 와 팟케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교포 사회에 사드 배치의 실상을 알리고 이의 배치를 반대하는데 함께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한파 싱크탱크 등 워싱턴의 조직들과 활발히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DJ정부 시절 워싱턴의 자문, 지지 활동 등으로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이스트아시아(EastAsia)의 스테판 코스텔로 씨가 워싱턴 공항입국에서부터 뉴욕으로 이동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 도움말을 많이 주었습니다. 코스텔로 씨는 DJ가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축하특별강연도 하였던 분입니다. 맨스필드재단의 소장인 자누지 씨 역시 큰 도움말을 주었으며 저희 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언급하였고, 출장중이여서 만나지 못했으나 직접 자신의 지면에 칼럼을 써주었던 월드비욘드워(worldbeyondwar)의 스완슨(Mr. Swanson)씨와 파리에 출장중이여서 이메일만 주고받았던 IPS 의장 존 페퍼(John Peffer) 등 앞으로 한국을 위해 애를 써줄 인사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미국내 유력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코스텔로 씨와 워싱턴 교포 서혁교 님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벤트와 돌발상황으로 시리아 폭격이라는 특종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드 배치에 한국이 존재하지 않듯이, 세계를 뒤흔드는 워싱턴 정치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라인은 아예 발언권이 없는 듯 보였고, 이를 뒷받침해줄 민간 단위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조직과 단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은 거의 매주 단위로 일본측 싱크탱크 및 지지그룹 등을 동원하여 각종 간담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진행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시킨다는 후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에게 못되게 군림하면서 정작 세계 무대인 워싱턴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푸들같은 존재인 한국 정부의 민낯을 보고 온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하간에 워싱턴에 한국을 좋아하는 지한 미국인들과 싱크탱크 그리고 교포사회를 결합하는 소위 코리아 커미티(Korea Committee)를 만들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력이 있는 민간단위의 후원이 필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방문시 저희가 외친 구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THAAD only enhance the tension & conflicts in East Asia.
(사드는 오직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만 고조시킨다.)
* Koreans are to decide on THAAD, not US Army.
(미군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사드 배치 문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UN관련 회합을 주선한 처치 센터(church center) 부총무인 리베르토 바우티사 목사(Rev. Dr. Libertor Bautisa)가 다음과 같이 회답을 주었습니다.
"We need power of love, not preemptive attack of weapons in Korea."
(우리는 한반도 무력 선제 공격이 아닌, 사랑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방미단을 대표하여 다가오는 대선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 등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와 시민적 함성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참석을 기피한 엘리트와 보수세력의 연합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대변화를 내세우는 민주 개혁 세력을 지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드배치를 지지하며 미군부 세력의 푸들이 되느냐,
사드배치를 재고하고 거부하여 국민주권을 지켜내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그늘에 가려서 긴장과 대결속에 동아시아의 동네북이 되느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균형자의 역할을 자임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대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지난 18일 서울 글러벌센터에서 열린 '사드 배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의 강연문이다. 이 이사장은 이달 초 이삼열 2017 민주평화포럼상근대표, 안재웅 기독교 교회협의회 실행이사,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인 안충석 신부, 평화어머니회 구찬회 여성 활동가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민간외교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편집자
추가: 워싱턴 싱크탱크의 조언방미단이 만난 워싱턴의 지한파 싱크탱크는 모두 입을 모아, 북핵을 포함하여 한반도 문제는 한국 정부의 차기 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4월 6-~7일에 있었던 미중정상회담에서 통상적 내용에 큰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합의나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회담 전부터 전문가들이 예측한 사항이고, 실제 아무런 합의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북핵과 사드배치는 양 정상에게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계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출구가 필요해진 양 정상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not losing faces) 이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수용하고 이를 지지하면 결국 미군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수렁에 빠지면서 5년 임기내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진다고 조언합니다.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사드 배치 결정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초래한 명백한 실패의 상징(무능과 부패와 호전적 오만과 죽음을 부르는 전쟁 상인의 욕심이 결합한 쓰레기)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고 트럼프식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서 (쓰레기 치우기식) 사드 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면서 한반도 문제 및 북한 문제에 대해 DJ정책을 잇는 햇볕정책2.0(sun-shine 2.0) 또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blue sky application' 전략을 제안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한중관계를 종전으로 회복하는 매우 극적인 계기를 마련하며 시진핑 주석의 패착인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조치를 거둘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차기 한국 대통령은 사드배치의 철회를 미국에 설득하고 중국에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서 동아시아의 균형자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드 배치 강행은 차기정권의 쥐약이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함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드는 결단코 철수되어야 마땅하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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