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개정 추진

동계올림픽 지원·매출총량제 문제 ‘일거양득’

강원랜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지원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매출총량제 문제도 동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원랜드가 제안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 대회 이후 관련시설의 유지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강원랜드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원랜드가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연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매출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강원랜드

현행 지원특별법은 조직위원회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허용하고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 여파로 대기업의 올림픽 지원이 기대에 크게 못미처 스포츠토토 증량발행만으로는 대회의 준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랜드가 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담대한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경영수지 악화 문제와 법률적 장애를 돌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강원랜드가 지원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매출 및 순이익 감소, 이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 등 연쇄적 악순환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카지노 매출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키려는 의지를 담았다.

강원랜드가 제안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의해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강원도 평창에서의 동계 올림픽 성공이 인접한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강원랜드는 다른 기업이 동계올림픽 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격을 높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매출 구조 속에서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지원을 할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감소 등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원에 따른 법률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강원랜드가 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다.

강원랜드가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에서처럼 매출총량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준수 보다는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의 공익성이 훨씬 크다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제안이 담겨 있다.

현재 매출총량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2008년 OECD 24개 국가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평균비중인 0.58% 보다도 낮은 0.54%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의 사행산업 순매출 평균비중은 0.613%에 달하는 실정이다.

2008년 OECD 평균인 0.58%에는 일본 파친코 산업 매출과 필리핀,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 매출도 빠져 있다.

또한 업종별 매출총량설정과 관련해서도 OECD 카지노 산업 평균비중이 GDP 대비 0.28%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총량 설정 당시에는 국내 카지노 산업에 0.18%를 적용해 카지노부문의 매출총량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가졌다.

이에 따라 매출총량제는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작용해 해외원정도박이나 불법도박을 조장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한다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을 침해한다는 지역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불법도박 규모는 84조 원에 달하고 있다.

ⓒ평창조직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 규제일변도의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정책을 전세계적인 카지노산업 기조에 맞추어 바꾸어나가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원랜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지원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강원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내 지자체장 및 각종 시민단체 등과 다각도로 접촉해 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기로 했다.